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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도심 속 주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특별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특히 1-2인 가구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담겨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부터 종류, 장단점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와 기본 개념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 주택 형태는 주택법에 근거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건설 기준이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주택규모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의 주택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배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보급 확충을 꾀하고자 한 것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아 법적 구분이 명확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름이 길어서 줄여서 '도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원룸형 주택(아파트형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 설치
-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 지하층에는 세대 설치 불가
2.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
3.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 기존 다세대주택과 유사하지만 단지를 이룸으로써 주택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에 기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요 특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건축 기준의 완화입니다. 일반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건축법 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설계와 인허가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닥, 계단, 승강기, 복도 등의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요 장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한 공급 가능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어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해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건축 기준이 완화되어 건설비용이 절감되므로,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심 접근성
도시지역에만 건설되므로 직장과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과 주의사항
장점만큼 고려해야 할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편의시설 부족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거·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생활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죠.
소형 면적 제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대가족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 지역 제한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설이 불가능하여 선택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최신 변화 동향
2025년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소형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소형주택이란 명칭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어, 기존 1~2인 가구 중심에서 벗어나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신설·강화한 건축심의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궁금증 해결
Q1: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겸용이 가능합니다.
Q2: 아파트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만 구분됩니다.
Q3: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에 지을 수 있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만 건설 가능합니다. 비도시지역에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Q4: 전용면적 제한이 있나요?
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Q5: 세대수 제한이 있나요?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단지 형태로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입니다.
Q6: 지하층에도 세대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주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Q7: 도시형 생활주택의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아파트와 달리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가 없어, 소규모 자치 관리나 위탁 관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8: 분양받을 때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일반적인 주택 분양과 유사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분양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Q9: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나요?
주택법상 주택이므로 투자 목적 구매가 가능하지만, 지역별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10: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도심 내 소형 주택 수요 증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록 일반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지만, 신속한 공급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우수한 접근성 등의 장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특히 2025년 제도 개선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3-4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1-2인 가구 증가와 도심 거주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앞으로도 중요한 주거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